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4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963 | 2012-01-10 |
| 203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0264 | 2012-01-09 |
| 202 | 기타 | 피보험자격 취득 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0249 | 2011-12-20 |
| 201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0247 | 2011-12-20 |
| 200 | 실업인정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121 | 2011-12-20 |
| 199 | 수급자격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정정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292 | 2011-12-19 |
| 198 | 기타 | 실업급여 반환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075 | 2011-12-16 |
| 197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258 | 2011-12-14 |
| 196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181 | 2011-12-07 |
| 195 | 부정수급 |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0245 | 2011-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