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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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12 | 2012-02-28 |
| 213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년재결-0008 | 2012-02-28 |
| 212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04 | 2012-02-13 |
| 211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년재결-0006 | 2012-02-13 |
| 210 | 부정수급 |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134 | 2012-02-06 |
| 209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0272 | 2012-01-31 |
| 208 | 피보험자격 | 동거친족인 자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재결-0269 | 2012-01-31 |
| 207 | 부정수급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취소 청구사건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119 | 2012-01-30 |
| 206 | 수급자격 |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997 | 2012-01-15 |
| 205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0854 | 2012-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