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24 | 기타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48 | 2012-04-24 |
| 223 | 실업인정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43 | 2012-04-24 |
| 222 | 부정수급 |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194 | 2012-04-18 |
| 221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117 | 2012-04-13 |
| 220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40 | 2012-04-09 |
| 219 | 기타 | 실업급여 반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39 | 2012-04-09 |
| 218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088 | 2012-04-05 |
| 217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082 | 2012-03-22 |
| 216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079 | 2012-03-21 |
| 215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18 | 201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