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34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68 | 2012-06-19 |
| 233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65 | 2012-06-19 |
| 232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112 | 2012-06-19 |
| 231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280 | 2012-05-31 |
| 230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반환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356 | 2012-05-23 |
| 229 | 부정수급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57 | 2012-05-22 |
| 228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55 | 2012-05-22 |
| 227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262 | 2012-05-14 |
| 226 | 기타 | 실업급여 과오급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118 | 2012-05-10 |
| 225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372 | 2012-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