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44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결정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94 | 2012-08-21 |
| 243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620 | 2012-08-21 |
| 242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90 | 2012-08-06 |
| 241 | 부정수급 |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86 | 2012-08-06 |
| 240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결정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82 | 2012-08-06 |
| 239 | 기타 | 실업급여 과오급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78 | 2012-07-24 |
| 238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494 | 2012-07-24 |
| 237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76 | 2012-07-09 |
| 236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436 | 2012-06-25 |
| 235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1-1385 | 2012-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