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54 | 부정수급 |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금 납부 연대책임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037 | 2012-10-25 |
| 253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131 | 2012-10-23 |
| 252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481 | 2012-10-23 |
| 251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728 | 2012-10-11 |
| 250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반환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118 | 2012-10-08 |
| 249 | 피보험자격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269 | 2012-10-02 |
| 248 | 기타 |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장 불가처분 취소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114 | 2012-09-18 |
| 247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425 | 2012-09-17 |
| 246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93 | 2012-09-03 |
| 245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098 | 2012-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