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64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144 | 2012-12-03 |
| 263 | 실업인정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871 | 2012-11-29 |
| 262 | 실업인정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860 | 2012-11-28 |
| 261 | 기타 |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600 | 2012-11-21 |
| 260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142 | 2012-11-20 |
| 25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근로자성 불인정 처분 및 고용보험이력 취소 통보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843,844 | 2012-11-20 |
| 258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832 | 2012-11-15 |
| 257 |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325 | 2012-11-09 |
| 256 | 부정수급 | 모성보호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448 | 2012-11-08 |
| 255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612 | 2012-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