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74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669 | 2013-02-14 |
| 273 | 부정수급 | 모성보호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173 | 2013-02-04 |
| 272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172 | 2013-01-07 |
| 271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168 | 2013-01-07 |
| 270 | 실업인정 | 피청구인 안내 미흡에 따른 구직활동 이월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628 | 2012-12-31 |
| 269 | 기타 |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및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349 | 2012-12-28 |
| 268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0931 | 2012-12-26 |
| 267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166 | 2012-12-20 |
| 266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158 | 2012-12-20 |
| 265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2재결-0145 | 2012-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