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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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직권정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110 | 2013-04-02 |
| 283 | 수급자격 |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093 | 2013-04-02 |
| 282 | 기타 | 고용보험 훈련연장급여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27 | 2013-03-26 |
| 281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근로자성 불 인정처분 및 고용보험 이력취소 통보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25 | 2013-03-26 |
| 280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094 | 2013-03-22 |
| 279 |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처분 취소청구 [각하]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21 | 2013-03-11 |
| 278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19 | 2013-03-11 |
| 277 | 부정수급 |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금 납부 연대책임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11 | 2013-02-19 |
| 276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10 | 2013-02-19 |
| 275 | 실업인정 | 실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05 | 2013-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