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94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265 | 2013-05-23 |
| 293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53 | 2013-05-21 |
| 292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51 | 2013-05-21 |
| 291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결정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242 | 2013-05-16 |
| 290 | 실업인정 | 피청구인 안내 미흡에 따른 구직활 동 이월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44 | 2013-05-06 |
| 28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221 | 2013-04-25 |
| 288 | 기타 |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및 실업 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36 | 2013-04-22 |
| 287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146 | 2013-04-10 |
| 286 | 실업인정 | 실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33 | 2013-04-08 |
| 285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31 | 2013-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