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304 | 기타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472 | 2013-07-26 |
| 303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531 | 2013-07-18 |
| 302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 지급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381 | 2013-07-10 |
| 301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80 | 2013-06-25 |
| 300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76 | 2013-06-25 |
| 299 | 기타 |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실업급여 | 2013-06-20 |
| 298 | 기타 |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321 | 2013-06-13 |
| 297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74 | 2013-06-10 |
| 296 | 부정수급 |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143 | 2013-06-05 |
| 295 | 수급자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282 | 2013-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