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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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부정수급 |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106 | 2013-08-27 |
| 313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 인정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101 | 2013-08-27 |
| 312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 지급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557 | 2013-08-26 |
| 311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493 | 2013-08-22 |
| 310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100 | 2013-08-20 |
| 309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90 | 2013-08-20 |
| 308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상실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467 | 2013-08-06 |
| 307 | 기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 직권 정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97 | 2013-08-05 |
| 306 | 기타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결정처분 취소청구 [각하]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89 | 2013-08-05 |
| 305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477 | 2013-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