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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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상실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168 | 2013-12-02 |
| 323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1007 | 2013-11-15 |
| 322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155 | 2013-11-11 |
| 321 | 피보험자격 | 대기발령 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액의 정정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143 | 2013-11-11 |
| 320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897 | 2013-10-24 |
| 319 | 기타 |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141 | 2013-10-22 |
| 318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124 | 2013-10-07 |
| 317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123 | 2013-09-24 |
| 316 | 수급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121 | 2013-09-24 |
| 315 | 피보험자격 | 대기발령 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액의 정정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0509 | 201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