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334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1213 | 2014-02-27 |
| 333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009 | 2014-02-19 |
| 332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1250 | 2014-02-07 |
| 331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불인정결정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188 | 2014-01-22 |
| 330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처분 취소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185 | 2014-01-22 |
| 329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178 | 2014-01-08 |
| 328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1046 | 2013-12-23 |
| 327 | 기타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집정-0001 | 2013-12-12 |
| 326 | 기타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172 | 2013-12-12 |
| 325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1045 | 201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