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344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0344 | 2014-04-30 |
| 343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0232 | 2014-04-24 |
| 342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0074 | 2014-04-22 |
| 341 | 수급자격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0123 | 2014-04-17 |
| 340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0111 | 2014-04-17 |
| 339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040 | 2014-04-09 |
| 338 | 수급자격 |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0062 | 2014-03-20 |
| 337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013-1284 | 2014-03-19 |
| 336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016 | 2014-03-12 |
| 335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3재결-0013 | 201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