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354 | 수급자격 | 자영업자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094 | 2014-08-20 |
| 353 | 수급자격 |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0595 | 2014-08-06 |
| 352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0556 | 2014-07-31 |
| 351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085 | 2014-07-23 |
| 350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080 | 2014-07-23 |
| 349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071 | 2014-07-23 |
| 348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069 | 2014-06-25 |
| 347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063 | 2014-06-11 |
| 346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 취득 및 상실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0270 | 2014-05-21 |
| 345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0186 | 2014-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