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364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148 | 2014-11-19 |
| 363 | 실업인정 |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0905 | 2014-11-19 |
| 362 | 기타 | 실업급여 반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0849 | 2014-11-14 |
| 361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123 | 2014-10-08 |
| 360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119 | 2014-09-24 |
| 35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109 | 2014-09-24 |
| 358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0737 | 2014-09-19 |
| 357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분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0666 | 2014-08-29 |
| 356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098 | 2014-08-20 |
| 355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취소 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096 | 201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