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374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156 | 2015-03-31 |
| 373 | 수급자격 |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고용보험 | 2015-03-24 |
| 372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055 | 2015-02-23 |
| 371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041 | 2015-02-09 |
| 370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177 | 2015-01-21 |
| 369 | 실업인정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175 | 2015-01-21 |
| 368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167 | 2015-01-07 |
| 367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1082 | 2015-01-07 |
| 366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재결-0164 | 2014-12-17 |
| 365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4-0874 | 201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