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384 | 실업인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372 | 2015-06-24 |
| 383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 정정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358 | 2015-06-24 |
| 382 | 부정수급 |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296 | 2015-05-29 |
| 381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052 | 2015-05-20 |
| 380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237 | 2015-05-08 |
| 379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047 | 2015-05-06 |
| 378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045 | 2015-05-06 |
| 377 | 수급자격 |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고용보험 | 2015-04-29 |
| 376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184 | 2015-04-14 |
| 375 | 기타 | 실업급여 반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026 | 201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