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394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097 | 2015-08-26 |
| 393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093 | 2015-08-26 |
| 392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정정 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092 | 2015-08-12 |
| 391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473 | 2015-07-29 |
| 390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 정정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373 | 2015-07-27 |
| 38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437 | 2015-07-21 |
| 388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417 | 2015-07-16 |
| 387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074 | 2015-07-08 |
| 386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066 | 2015-07-08 |
| 385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420 | 201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