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404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120 | 2015-10-21 |
| 403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118 | 2015-10-21 |
| 402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633 | 2015-10-15 |
| 401 | 부정수급 |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110 | 2015-10-07 |
| 400 | 실업인정 |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108 | 2015-10-07 |
| 399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101 | 2015-09-23 |
| 398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100 | 2015-09-23 |
| 397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099 | 2015-09-23 |
| 396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577 | 2015-09-09 |
| 395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544 | 2015-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