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414 | 수급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137 | 2016-01-06 |
| 413 | 실업인정 | 실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135 | 2015-12-16 |
| 412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133 | 2015-12-16 |
| 411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130 | 2015-12-02 |
| 410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정정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129 | 2015-12-02 |
| 409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재결-0126 | 2015-12-02 |
| 408 | 부정수급 |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의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759 | 2015-12-01 |
| 407 | 수급자격 |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고용보험 | 2015-11-25 |
| 406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695 | 2015-11-02 |
| 405 |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자영업자 | 201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