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424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0146 | 2016-03-30 |
| 423 | 부정수급 |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014 | 2016-03-23 |
| 422 | 기타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0086 | 2016-03-16 |
| 421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013 | 2016-03-09 |
| 420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재산정 및 차액 지급 요청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0089 | 2016-03-09 |
| 419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0090 | 2016-03-07 |
| 418 | 부정수급 |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실업급여 | 2016-03-04 |
| 417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003 | 2016-02-03 |
| 416 | 피보험자격 | 피보험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고용보험 | 2016-01-12 |
| 415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추가지급 신청) 일부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5-0848 | 201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