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434 | 기타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결정처분 취소 청구 [취소,명령]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051 | 2016-06-22 |
| 433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047 | 2016-06-08 |
| 432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045 | 2016-06-08 |
| 431 | 수급자격 |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실업급여 | 2016-05-20 |
| 430 | 부정수급 |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실업급여 | 2016-05-13 |
| 42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034 | 2016-05-11 |
| 428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0216 | 2016-04-26 |
| 427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025 | 2016-04-20 |
| 426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0189 | 2016-04-18 |
| 425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0199 | 2016-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