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444 | 기타 |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0513 | 2016-08-31 |
| 443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일부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079 | 2016-08-24 |
| 442 |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미지급 결정 취소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0549 | 2016-08-18 |
| 441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077 | 2016-08-10 |
| 440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070 | 2016-08-10 |
| 439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불인정(직권 취소)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0431 | 2016-07-27 |
| 438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액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058 | 2016-07-20 |
| 437 | 수급자격 |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실업급여 | 2016-07-08 |
| 436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0400 | 2016-06-30 |
| 435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053 | 2016-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