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454 | 피보험자격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상실사유 정정 요청)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고용보험 | 2016-11-11 |
| 453 | 수급자격 |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0813 | 2016-11-08 |
| 452 | 실업인정 | 실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0680 | 2016-11-04 |
| 451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상실사유 정정)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0593 | 2016-10-06 |
| 450 | 기타 |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100 | 2016-10-05 |
| 449 | 부정수급 |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실업급여 | 2016-10-05 |
| 448 | 부정수급 | 과오급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실업급여 | 2016-09-28 |
| 447 | 수급자격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취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095 | 2016-09-21 |
| 446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취소,명령]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092 | 2016-09-07 |
| 445 | 부정수급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0088 | 2016-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