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826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29 | 2021-11-16 |
| 20825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79 | 2021-11-16 |
| 20824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28 | 2021-11-16 |
| 20823 |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4460 | 2021-11-09 |
| 20822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86 | 2021-11-09 |
| 20821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21 | 2021-11-09 |
| 20820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행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8639 | 2021-11-09 |
| 20819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4749 | 2021-11-02 |
| 20818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1-14199 | 2021-11-02 |
| 20817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3416 | 202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