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83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81 | 2021-11-23 |
| 20835 | 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9843 | 2021-11-23 |
| 20834 |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7627 | 2021-11-23 |
| 20833 |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32 | 2021-11-23 |
| 20832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2733 | 2021-11-23 |
| 20831 | 출국명령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5281 | 2021-11-16 |
| 20830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4061 | 2021-11-16 |
| 20829 | 출국명령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72 | 2021-11-16 |
| 20828 | 출국기한유예 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564 | 2021-11-16 |
| 20827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8590 | 2021-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