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846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863 | 2021-11-23 |
| 20845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유형 변경인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602 | 2021-11-23 |
| 20844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594 | 2021-11-23 |
| 20843 |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99 | 2021-11-23 |
| 20842 | 시정명령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52 | 2021-11-23 |
| 20841 |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9571 | 2021-11-23 |
| 20840 |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8583 | 2021-11-23 |
| 20839 |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8052 | 2021-11-23 |
| 2083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981 | 2021-11-23 |
| 20837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836 | 202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