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856 |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4937 | 2021-12-07 |
| 20855 |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85 | 2021-12-07 |
| 20854 |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1546 | 2021-12-07 |
| 20853 |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5534 | 2021-11-26 |
| 20852 |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3 | 2021-11-26 |
| 20851 |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53 | 2021-11-26 |
| 20850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54 | 2021-11-26 |
| 20849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8547 | 2021-11-26 |
| 20848 |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93 | 2021-11-23 |
| 20847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45 | 202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