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866 | 청원경찰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54 | 2021-12-14 |
| 20865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8027 | 2021-12-14 |
| 20864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34 | 2021-12-14 |
| 20863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1-16795 | 2021-12-07 |
| 20862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행청구 등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3785 | 2021-12-07 |
| 20861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3144 | 2021-12-07 |
| 20860 |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85 | 2021-12-07 |
| 20859 |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6712 | 2021-12-07 |
| 20858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57 | 2021-12-07 |
| 20857 |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2 | 2021-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