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876 |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88 | 2021-12-21 |
| 20875 |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9702 | 2021-12-21 |
| 20874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8149 | 2021-12-21 |
| 20873 |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03 | 2021-12-21 |
| 20872 |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6600 | 2021-12-14 |
| 20871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00 | 2021-12-14 |
| 20870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거부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69 | 2021-12-14 |
| 20869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거부 취소청구 등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3831 | 2021-12-14 |
| 20868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926 | 2021-12-14 |
| 20867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824 |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