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886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453 | 2021-12-21 |
| 2088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26 | 2021-12-21 |
| 20884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9221 | 2021-12-21 |
| 20883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30 | 2021-12-21 |
| 20882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88 | 2021-12-21 |
| 20881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77 | 2021-12-21 |
| 20880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56 | 2021-12-21 |
| 20879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8757 | 2021-12-21 |
| 20878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8755 | 2021-12-21 |
| 20877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06700 | 202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