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0896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8591 | 2022-01-11 |
| 2089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9 | 2022-01-11 |
| 20894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22461 | 2022-01-11 |
| 20893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83 | 2022-01-11 |
| 20892 | 고용유지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0940 | 2022-01-11 |
| 20891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7728 | 2022-01-04 |
| 20890 |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60 | 2022-01-04 |
| 20889 |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45 | 2022-01-04 |
| 20888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2021-16022 | 2021-12-21 |
| 20887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119 | 202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