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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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6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20 | 2022-01-25 |
20905 |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53 | 2022-01-25 |
20904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7807 | 2022-01-18 |
20903 |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6860 | 2022-01-18 |
20902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42 | 2022-01-18 |
20901 |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20431 | 2022-01-18 |
20900 |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9091 | 2022-01-18 |
20899 |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0-12556 | 2022-01-18 |
20898 | 봉안시설 이전명령 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4308 | 2022-01-11 |
20897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11486 | 202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