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0906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00202022-01-25
20905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0-217532022-01-25
20904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78072022-01-18
2090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68602022-01-18
20902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50422022-01-18
20901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0-204312022-01-18
20900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0-190912022-01-18
20899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0-125562022-01-18
20898봉안시설 이전명령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43082022-01-11
20897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1486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