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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20916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93092022-01-25
20915유족위로금 지급 이행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2021-178362022-01-25
20914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결정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59262022-01-25
20913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5242022-01-25
20912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042022-01-25
20911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100292022-01-25
20910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95962022-01-25
20909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26662022-01-25
20908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15242022-01-25
20907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2021-00104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