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406 | 민원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9 | 1996-10-14 |
| 405 |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0 | 1996-10-14 |
| 404 | 공무원정원증원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28 | 1996-10-14 |
| 403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27 | 1996-10-14 |
| 402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90 | 1996-10-14 |
| 401 | 북한산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80 | 1996-10-14 |
| 400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90 | 1996-10-14 |
| 399 |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60 | 1996-10-14 |
| 39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49 | 1996-10-14 |
| 397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953 | 199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