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436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59 | 1996-10-28 |
| 435 | 자동차운전면허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00 | 1996-10-28 |
| 434 |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914 | 1996-10-28 |
| 433 |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72 | 1996-10-28 |
| 432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731 | 1996-10-28 |
| 431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730 | 1996-10-28 |
| 430 | 진정사건무혐의종결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81 | 1996-10-28 |
| 429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75 | 1996-10-28 |
| 428 |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74 | 1996-10-28 |
| 427 |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72 | 199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