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393 | 치과의사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80 | 1996-10-14 |
| 392 |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79 | 1996-10-14 |
| 391 | 소급임용또는국가배상이행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73 | 1996-10-14 |
| 390 | 공문서무효확인재심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69 | 1996-10-14 |
| 389 |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등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23 | 1996-10-14 |
| 388 | 공상군경인정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19 | 1996-10-14 |
| 387 | 유족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18 | 1996-10-14 |
| 386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14 | 1996-10-14 |
| 385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68 | 1996-10-14 |
| 384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65 | 199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