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476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980 | 1996-11-15 |
| 475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979 | 1996-11-15 |
| 474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70 | 1996-11-15 |
| 473 |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및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54 | 1996-11-15 |
| 472 | 의료법인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52 | 1996-11-15 |
| 471 | 폐광대책비지급이행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21 | 1996-11-15 |
| 470 |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2363 | 1996-10-28 |
| 469 |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2362 | 1996-10-28 |
| 468 |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2361 | 1996-10-28 |
| 467 |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2359 | 199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