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486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6 | 1996-11-15 |
| 485 |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5 | 1996-11-15 |
| 484 |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4 | 1996-11-15 |
| 483 |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3 | 1996-11-15 |
| 482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2 | 1996-11-15 |
| 481 | 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29 | 1996-11-15 |
| 480 |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등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25 | 1996-11-15 |
| 479 |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38 | 1996-11-15 |
| 478 | 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05 | 1996-11-15 |
| 477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25 | 1996-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