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496 |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30 | 1996-11-15 |
| 495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91 | 1996-11-15 |
| 494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89 | 1996-11-15 |
| 493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16 | 1996-11-15 |
| 492 |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37 | 1996-11-15 |
| 491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36 | 1996-11-15 |
| 490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97 | 1996-11-15 |
| 489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72 | 1996-11-15 |
| 488 | 농지전용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8 | 1996-11-15 |
| 487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7 | 1996-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