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익법인이 유예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
자폐성장애가 있는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와 책임능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업무내용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호 거목,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정한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제2호 거목은 모두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2020. 12. 29. …
피청구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 출석한 청구인을 심문이 종료한 이후 유치장으로 호송하면서 청구인에게 수갑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라 한다)를 한 이후,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이하 ‘이 사건 호송규칙’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 출석한 피의자에 대…
대학이 교육서비스와 교내 시설물에 대한 정상적인 이용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무등록업자가 위탁받은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이 정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신고자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제5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소극
가. 국회의원의 의원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원정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
가. 서울고등법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가. 공기업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국가 중앙관서나 다른 공기업 등이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중 ‘제7호’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 이라 한다) 및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