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중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위임한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국세기본법 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현금청산대상자인 청구인이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청구인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
가.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이하 ‘수의사 등’이라 한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동물보호자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연 2회 실시하는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