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78노1202, 1980.12.05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등에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의 죄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 - 대구고등법원80나1148, 1980.12.04키워드맵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
- 서울고등법원80나1250, 1980.12.04키워드맵부동산가압류에대한이의사건
- 대구고등법원77노1113, 1980.12.04키워드맵강제집행면탈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78노953, 1980.12.04키워드맵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
- 대구고등법원80나690, 1980.12.04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79구456, 1980.12.02키워드맵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0노910, 1980.11.27키워드맵가중뇌물수수등피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