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87형상174,54도174, 1954.12.14키워드맵특수강도공무집행방해피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아닌 자의 진술 및 그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된 증거품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고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 대법원4287형상49,54도49, 1954.12.14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피고
- 대법원4287형상73,54도73, 1954.11.30키워드맵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
- 서울고등법원4287행60,54구60, 1954.11.25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4287민상79,54다79, 1954.11.18키워드맵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