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88형상25,55도25, 1955.12.23키워드맵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특수폭행치상
- 대법원4288행상91,55누91, 1955.12.20키워드맵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 제9조 제1항 후단의 취의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중 2월 경과에 관한 소명방법
다. 증거의 취사와 공문서 내용의 신빙력 - 대법원4288형상306,55도306, 1955.12.13키워드맵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