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정에 정반대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임차인의 점용과 우선매수권의 관계
귀속해제결정과 선의 점유의 추정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최고의 절차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한 귀속재산 공매처분의 효력
귀재법상 동일가족의 의의
사원의 퇴사와 사택에 관한 연고권의 존부
외국인과 토지소유권의 금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