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4289민상155,156, 1956.05.17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4288민상523,55다523, 1956.05.17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성질
나. 부동산등기법 제144조 제2항 가등기 명의인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의의 - 대법원4289형상50,56도50, 1956.05.08키워드맵살인강도,공문서위조등
- 대법원4288형재항10,55소10, 1956.04.27키워드맵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
- 대법원4288형재항46,55소46, 1956.04.27키워드맵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 대법원4289형상1,56도1, 1956.04.20키워드맵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
- 광주고등법원4288민공247,55나247, 1956.04.20키워드맵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한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