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3 | [추천예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2009사업연도 중 지출된 쟁점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 | 2012-07-19 |
| 492 | [추천예규] 법인세법상 금융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여부 기업 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함(국패) | 2012-07-19 |
| 491 | [추천예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때 까지 결손금은 이월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월결손금의 발생원인이나 경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01.1.11. 현재가치 할인차금만큼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결손금은 이월되어 남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 2012-07-18 |
| 490 | [추천예규] 비거주자(중국)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ㆍ중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2012-07-18 |
| 489 | [이슈체크] 中, 외국기업 배당세율 최대 50% 낮춰.. - 해외자본 중국 내 투자 유치 대책
- 외국기업 배당금 원천징수세율 10%에서 5%로 인하
| 2012-07-17 |
| 488 | [이슈체크] 퇴직연금 손금산입제도 사내적립제도인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외적립제도인 퇴직연금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외적립제도인 퇴직연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2012-07-17 |
| 487 | [추천예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2012-07-17 |
| 486 | [추천예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통·번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통ㆍ번역용역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통ㆍ번역사들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통ㆍ번역용역 부분만을 통ㆍ번역사들과 함께 제공한 통ㆍ번역용역 부분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이라고 볼 것은 아님(국승) | 2012-07-17 |
| 485 | [추천예규] 전자채권이 만기일에 잔고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경우, 이를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전자채권의 실질이 어음과 동일하고 동채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도 부도처리하였으므로 법인령 §19의2ㆍ①ㆍ9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자어음은 변제불능시 부도처리되는 반면, 전자채권은 전자채권 거래가 정지되는 등 전자채권이 전자어음과 동일한 정도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 2012-07-17 |
| 484 | [이슈체크] 순차적 거래 위장, 세금계산서 받았어도 가산세 대상 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취한 것은 증빙서류 없는 것으로 봐야 | 2012-07-16 |
